영덕군장애인협회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RPD/C/KOR/CO/1)

I. 서론

1.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4년 9월 17일과 18일에 개최된 제147차․148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CRPD/C/KOR/1)를 심의하고, 2014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165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 본 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를 환영하며, 또한 위원회에서 제시한 질의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CRPD/C/KOR/Q/1/Add.1)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3.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단과의 유익한 대화가 있었음에 감사하고, 다수의 관계 정부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단의 견고함에 대하여 찬사를 보낸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참여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II. 긍정적인 측면

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거둔 성과와 2012년 8월 5일 발효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채택을 포함하여 협약과 국내법상의 법적 조화 노력에 경하의 뜻을 표한다.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며, 또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발전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특히 인천전략의 착수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 분야에서 당사국이 취한 다수의 조치들에 대하여 찬사를 보낸다.

III. 주요 우려 및 권고사항

A. 일반원칙과 의무(1~4조)

6.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을 나타내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7.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고, 동법을 협약이 지지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조화시키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8.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새로운 장애판정 및 등급제도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거나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동 제도가 결과적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9.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판정 및 등급제도를 검토하여 장애인들의 개별적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복지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확대 보장될 것을 권고한다.

10.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B. 구체적 권리(5~30조)

제5조 평등과 비차별

11.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이 실효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구제를 요청한 진정의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음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법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금지명령 권한을 인지해야 함에 주목한다.

1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증가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애에 기반한 차별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경감시켜 줄 것과,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을 낮추어 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의 필요성에 대해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금지명령 권한을 인지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제6조 장애여성

13. 위원회는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거주시설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장애여성과 소녀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장애여성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에 우려를 표한다.

1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할 것과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장애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등 거주시설 내․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들이 정규교육을 마쳤든지 또는 그로부터 배제되었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의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제8조 인식제고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 등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견고히 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제9조 접근성

17. 위원회는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한 버스 및 택시의 수가 적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건물에 관한 접근성 기준이 건물의 크기, 용적, 또는 건축일자에 의해 제한되며, 아직까지 모든 공공건물에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각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수의 웹사이트를 접근할 수 없으며, 청각․지적․정신장애와 같은 각 장애유형에 맞춘 웹 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인 점에 우려를 표한다.

1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검토하여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협약 제9조와 일반논평 제2호에 따라, 당사국이 건물의 크기, 용적, 또는 건축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시설 및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각 및 기타 장애인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9. 위원회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급상황에서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가능한 형태의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건축기본법 시행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을 위한 대피체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급상황에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위험감소정책 및 그 이행의 모든 단계와 단위에서 보편적인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계획을 채택 및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21. 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후견인으로 하여금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한 심리적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무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자”의 재산 및 개인적 문제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호에 상세히 기술된 대로, 동 제도가 협약 제12조에 반하여 지원의사결정이 아닌 대체의사결정을 지속하는 것임에 주목한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체의사결정에서, 의료적 치료에 대한 고지된 동의의 제시와 철회에 대한 권리, 사법접근권, 투표권, 결혼에 대한 권리, 일할 권리,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개인의 자율성과 의지, 선호를 존중하며 협약 제12조와 일반논평 제1호와 완전히 부합하는 조력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 및 협력함을 통하여 국가․지방․지역 차원에서 공무원과 판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법적 권한과 조력의사결정체계에 관해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23. 위원회는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이행이 실효적이지 않음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법관 인사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2013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인지한다.

2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실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하는 표준 모듈과 절차상에서의, 연령에 적합한, 그리고 성인지적인 합리적인 편의제공, 사법에 대한 접근 보장이 경찰과 교도관, 변호사, 법관 및 법원 인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을 권고한다.

제14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25.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기존 조항과 동법의 개정 초안이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장기간 시설 수용화를 포함한 시설 수용화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26.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신․지적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기존의 법률 조항을 철폐하고 모든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를 바탕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병원 및 특수 시설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경우의 자유박탈을 검토하고, 검토과정은 항소 가능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27. 위원회는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장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안전조치나 보호조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의 지명과 무죄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된 장애인들에게 제재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28. 위원회는 장애인에게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해주는 절차적인 편의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법절차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형사사법제도상의 재판 부적합 판정을 없앨 것을 권고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29. 위원회는 정신병원 내에서 정신장애인이 동방 감금과 상습적인 구타, 강박, 과도한 약물치료 등을 포함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로 간주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이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에 처해지도록 하는 강제치료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시설수용이 지속되는 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을 모든 유형의 폭력, 학대 및 혹사로부터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31. 위원회는 장애인이 여전히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폭력, 학대 및 착취에 노출되어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외한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32. 위원회는 당사국이 거주시설 내․외부에서 장애인들이 겪은 모든 폭력, 착취, 및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가능한 쉼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의 강제노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제17조 개인의 고유성 보호

33. 위원회는 이를 금지하는 법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 사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이 실시한 조사에 관한 정보가 부재함에 우려를 표한다.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과 지역사회, 거주시설 내에서 장애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강제불임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의 효과 및 접근성 보장을 포함하여, 강제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최근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강제불임 사건을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35. 위원회는 “사리 분별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장애를 가진 이주민에게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36.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을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이주민들이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통합

37. 위원회는 장애인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탈시설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들이 부족한 점과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증가할 것을 촉구한다.

39.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개인의 특성과 상황, 욕구가 아닌 “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또한 당사자의 소득이 아닌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일부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40.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부조 프로그램들이 충분하고 공정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손상의 정도”가 아닌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 욕구와 가족의 소득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금액을 산정할 것을 권고한다.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41. 위원회는 한국 수화가 아직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상정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의 방송자료(특히 TV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이 프로그램에 대한 양적 기준만을 포함하고, 수화, 자막, 화면 및 소리 해설, 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 및 기타의 다른 의사소통 형식, 방식 및 수단 등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질적 기준이 없음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42. 위원회는 당사국이 한국 수화를 대한민국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의 방송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이 프로그램의 질적 기준과 수화, 자막, 화면 및 소리 해설, 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 및 기타의 다른 의사소통 형식, 방식 및 수단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가능한 정보에 관한 기준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43. 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가정에 한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심지어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서비스 조차 불충분한 실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원가정보다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족에 더욱 많은 보조금 및 혜택을 제공함으로 인해, 특히 복합적인 낙인을 직면하는 미혼모 등 원가정이 장애아동을 유기하도록 촉진하며 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44.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혼모를 포함한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제24조 교육

45. 위원회는 통합교육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다시 특수학교로 복귀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일반학교에 등록된 장애학생들이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현재 시행 중인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시행

(b) 접근가능한 학습환경의 제공을 포함하여, 교실 내 보조기술 및 지원, 접근가능하고 적합하게 개조된 교육자료와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및 기타 학습기관에서 통합교육과 합리적인 편의의 제공 노력 강화

제25조 건강

47. 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상법」 제732조가 장애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의사능력”에 기반한 보험가입의 거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을 인지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인정하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할 것과, 생명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제27조 근로와 고용

49. 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근로능력의 부족에 대한 평가와 판단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그 결과 특히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준비를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작업장이 존속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충급여제를 도입함으로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급여를 보장할 것과, 보호작업장 운영을 중단하고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에 부합하는 대안을 강구할 것을 권장한다.

51.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애여성을 비롯한 장애인의 실업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52.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장애여성의 고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할당제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이 분야에서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한 관련 통계자료를 발간할 것을 권고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53.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정 수준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지원혜택 대상자 기준이 기존의 장애등급제에 기초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에 한정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등급제와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55. 위원회는 많은 투표소가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가능하지 않으며, 투표 관련 정보가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되지 않음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장벽으로 인하여, 정치활동 참여와 선거 입후보 비율이 저조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행위 무능력을 선고받은 자들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투표 관련 자료가 모든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출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철회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7. 위원회는 당사국이 시각장애인 및 기타 인쇄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발행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58. 위원회는 당사국이 마라케시 조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고 이앵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C. 구체적인 의무(제31-33조)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59. 위원회는 당사국이 수집한 장애인 관련 통계자료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아, 각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친 영향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통계자료가 모든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및 공개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60.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별과 나이, 장애, 거주지, 지역, 정책수혜자를 기준으로 분리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을 체계화하고,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자유롭게 통계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제33조 국내이적 이행 및 모니터링

61.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협약의 전반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기본 정책을 구상, 조정 및 모니터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에 관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게 조언 또는 의견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적․재정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62.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자신의 역할인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서, 장애인 및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조항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후속조치 및 홍보

63.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종견해를 정부와 국회,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지방당국, 교육․의료․법률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현대 소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여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64.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정기보고서 준비 과정에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65.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를 국가 언어와 수화를 포함한 소수 언어 및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비정부기구, 장애인단체, 장애인당사자와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널리 홍보하고, 이를 정부의 인권 관련 웹사이트에 게재할 것을 요청한다.

차기 보고서

66.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9년 1월 11일까지 2․3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 상에 본 최종견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상위의 보고서들을 위원회에서 제시한 간소화 된 보고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며, 동 절차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 또는 통합보고서 제출기한보다 최소한 1년 전에 질의목록을 준비한다. 보고서는 이 질의목록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으로 구성된다.

*본 번역본은 보건복지부 번역초안을 토대로 하여, (사)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수정․보완 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