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 잘 반영되는지를 사후관리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편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반영 여부의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또 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복지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인사말
제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