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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근혜 정부 1년, 여성장애인 정책적 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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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영덕군지체장애인협회 날짜: 2014.08.18 14:42:28 조회: 6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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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연, 평가보고서에서 밝혀…“교육권 확보 고민 필요”
특성 고려한 자립지원 중장기 계획수립 등에 노력해야
여성장애인 차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교육권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사업의 고민과 사업의 질적 보완을 위한 인권비 책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진보여성단체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정부 1년의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각 여성단체 평가자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폭력, 성폭력, 성매매, 여성장애인, 건강, 연금, 노동, 평화와 통일 등 8개 평가영역으로 구분되며 여성장애인 영역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이 작성했다.
여장연은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1년을 돌아보면 여성장애인은 아예 없는 존재로 영원히 잊혀질 뻔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나마 있던 여성장애인 교육과 모성에 관련된 정책이 누락되고, 지원예산의 64%가 삭감되는 등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자행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비 5억7600만원은 여성가족부 등과 중복된다며 전액 삭감됐고, 출산지원금 예산은 8억7600만원 중 3억4400만원을 줄여 5억3200만원만 반영됐다.
이에 반발한 여성장애인들은 국회 앞에서 35일간 지원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을 전개했다.
이 같은 결과 전액 삭감됐던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비 예산은 5억7600만원 보전됐고, 출산비용지원 예산은 4억2600만원 추가돼 9억5600만원으로 증액됐다.
여장연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여전히 여성장애인은 감춰진 존재로서 다중적 차별과 정책적 소외에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여성장애인이 갖는 개인·사회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총체적 문제 접근을 위한 노력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여장연은 특히 "모든 차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교육권 확보를 위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사업의 고민과 사업의 질적 보완을 위한 인권비 책정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장애인 당사자성 실현과 욕구에 기반한 내용성 담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민간단체에서 이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이동·접근, 탁아문제 해소와 교육장소 확보 등 해결방안, 교육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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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