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장애인협회

“우리사회 최약자인 여성장애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통폐합 추진에 대한 여성장애인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자 또 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여성네트워크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끝까지 무시한 채 부처별 여성장애인지원사업 통폐합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부처별 여성장애인지원사업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사회복지사업 14개를 통폐합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3차례 걸쳐 관계부처들 간 협의회의가 진행됐으며, 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2016년 1개 사업으로 통합된다.

이들 단체는 “겨우 2개 부처에서 적은 예산으로 시행되는 여성장애인의 지원사업을 통폐합 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며 우리사회 최약자인 여성장애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여성장애인을 위한다며 여성장애인계의 욕구나 의견수렴이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했고, 이제 와서는 사업 목적이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며 "여성장애인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통폐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2006년 2개 시·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인건비는 없이 오직 프로그램 사업비로 연 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13년 주요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31개 기관에서 30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인원 7,357명 연인원 50,024명에 이르고 있다.

여가부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해결 및 가정·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요한 장애여성 역량강화,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개소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가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과 항목별 예산도 전체예산 증액대비 수행단체 지원예산은 오히려 감액돼 양질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서로 상이한 목적과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각 사업이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 또한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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