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장애인협회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고발생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SRC보듬터 이승민 원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 실제 시설에서 있었던 수혜사건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3년전 홍수로 인해 수혜를 입었다던 SRC보듬터는 유동인구가 2천명, 그 중 장애인은 800명정도다. 이 원장은 “다행히 낮 시간대여서 큰 피해는 없었고, 어느 정도 조치가 됐지만, 현재까지도 장마철이 되면 물이 언제 넘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같은 불안감은 평소 장애인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한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먼저 매년 점검하는 안전관리가 ‘형식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해빙기 점검, 동절기 점검, 기타 문제 발생 시 둥 매년 정기, 비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서류제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년 반복되다보니 형식적인 근거제출에 지나지 않다는 것.

이 원장은 “몇 가지 시설노후나 관련설비가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점검시스템 자체는 정기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직면했을 때의 점검은 거의 없다”며 “대규모 시설은 간혹 소방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의대피훈련을 함께 해보지만 대부분 시설은 일부교육과 점검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365일 24시간 교대근무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론적 일부 교육내용을 숙지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며 “지급된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는 신체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으나 시설이용인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적,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장은 노후된 건물로 인한 불안감도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 붕괴위험과 건물노후화에 따른 전문적인 진단관리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육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라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전기제품의 대형화와 증가로 이용자들도 수시로 언제어디서든 접근하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의 경우 전기시설의 과부화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불안감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일정기간 이상 된 건물에 대해 전문가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소요되는 비용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장애인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관서와 협력체계를 통한 Hot-line 설치, 안심폰, 의용소방대원을 피난협력자로 지원, 각종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가집단과 시설보강, 설비 등을 의무지원 등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교육훈련 측면에서는 정신질환, 중증장애, 과잉행동, 타해 위험 등의 각종 장애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시와 이용자와 교육훈련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점검으로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의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시설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지침이 먼저냐 지원이 먼저냐 훈련이 먼저냐 등을 논하기 전에 현 시점에서 종사자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최선의 조치와 행동지침이 훈련을 통해 생활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시설도 야간에 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