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통폐합에 여성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각 부처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통폐합 하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앞선 지난 28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관리 강화방안은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사회복시 사업 14개를 통폐합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여가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2016년 1개 사업으로 통합된다.

이들 두 여성장애인단체는 “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가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서로 다른 목적과 근거법령을 갖고 있으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2006년 2개 시·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여가부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해결 및 가정·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요한 장애여성 역량강화,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개소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가 두 사업이 서로 다른 목적과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각 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 또한 증액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일방적인 부처별 통폐합에 반대하는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 편의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여성장애인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예산안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이 여가부와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삭감 되고, 출산비용지원예산도 대폭 삭감됨에 따라 기자회견, 1인 시위, 성명서 발표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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