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할 수 없는 활동보조, 배기량 제한한 감면
“경제적에 치중된 규제개혁…장애계도 논의 필요”
박근혜정부가 출범초기부터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 규제개혁’이다. 내수 시장의 위축과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대응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이 규제개혁이 사회적으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장애계에서도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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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제목: 장애인복지 속 ‘규제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