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장애인협회

장애인들은 보조기기를 신체의 일부라고 말한다. 그 만큼 장애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임을 뜻한다.

지난날 수동휠체어가 보급되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충전용 전동휠체어들이 확대 보급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수나 의족도 단지 외형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최첨단 기술과 복합되면서 감각센서가 추가된 보조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최첨단 보조기기들은 고사하더라도 일반적인 보조기기도 고가라 구매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도 장애인들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은 이동관련 보조기기(15.9%), 시각장애인은 안경(48.4%, 청각장애인은 보청기(66.6%)의 소지율이 가장 높았다.

또 필요 보조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구입비용이 가장 큰 제약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구 구입시 56.5%가 일부 또는 전액을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기구에 대한 사후 서비스 만족도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 2012년 10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정안은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해 보조기기 관련 연구·개발, 보조기기 서비스·사례관리·표준화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에는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보조기기 수리·개조·보완, 지역보조기기센터 협력 및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항수 있도록 했다.

이외 국가와 지자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우수업체를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쉽게 구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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