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장애인협회

김미희 의원 강하게 비판…“다양한 방안 내놔야”

몰아붙이고 있다”1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정부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통폐합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사회복지사업 14개를 통폐합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3차례 걸쳐 관계부처들 간 협의회의가 진행됐으며, 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2016년 1개 사업으로 통합된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인건비는 없이 오직 프로그램 사업비로 연 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13년 주요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31개 기관에서 30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인원 7357명 연인원 5만24명에 이르고 있다.

여가부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해결 및 가정·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요한 장애여성 역량강화,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개소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가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과 항목별 예산도 전체예산 증액대비 수행단체 지원예산은 오히려 감액돼 양질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여성단체들도 이 같은 결정에“겨우 2개 부처에서 적은 예산으로 시행되는 여성장애인의 지원사업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여성장애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해오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장애와 여성, 빈곤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복지부와 여가부 각각의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통폐합될 예정”이라며 “여성장애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두 사업이 분명 차이가 있음에도 한쪽 부처로 통폐합 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이다. 정부는 여성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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