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장애인협회

지옥같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국가와 사회제도는 별로 없다.

있다고 해도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필요한 것은 해주지 않고, 시스템 연계도 되지않아 방치돼고,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도움을 요청하면 법과 제도, 규정이 없다며 외면하기 일수다.

복지부등 129에 전화하면 상담에서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도와줄것 처럼 흥보는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은 도움은 대부분 받지 못한다.

도움이 전혀 안된다는 것을 확인만 하게 되어 희망이 사라지고 더 절망하게 된다.

자살율이 높은 이유를 정부만 모르는것 같다.

정치인들도 사회정의와 상관없이

다수의 표의 힘을 의식해 다수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장애인들과 같은 소수인들을 위해서는 외면하는게 현실이다.

소수의 장애인들은 도움을 받으려면 힘든몸을 이끌고 거리에 나와 온몸으로 외쳐야 한다.

그렇게 죽어라 외쳐되도 바뀌는 것은 별로 없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

정치인들은 다수를 위한 정책을 만들게 되고 그래야 정치인들도 표를 많어 당선도 되고 지지도 얻어 도움이 되는 세상이라 다수에 속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만장애인등 소수에 포함된 사람들은 지옥이 따로 없다.

복지예산 100조 시대라고 하지만

복지혜택 마져 보편적복지라는 미명아래 힘있는 다수에게 돌아가고

장애인등 힘없는 소수를 위한 복지는 정치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외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은 복지의 우선순위를 장애인 독거노인 소외계층에 두지만

우리나라는 복자복지가 먼저인것 같다.

부모들은 장애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을때까지 평생을 장애인 자녀를 위해 희생햐야 한다.

그렇다그 그런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댓가는 아무것도 없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인 여자경찰관이

자식이 클라인펠터증후근

(해당 질환이 발병할 경우 고환 기능 저하 (남성호르몬 분비 저하, 정자 생성 불가능)가 생길 수 있으며 다양한 학습 밑 지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 절반의 확률로 심장 판막 이상이 동반되기도 한다.)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들을 욕조에 빠져 죽이고 자신도 목매 자살했다.

이 질환은 사실 근육병등 다른 휘귀난치성 질환보다는

그 상태가 심하지 않고 어느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한 종류다

대한국민 여자경찰관 경위계급 이라면

공무원 간부급으로 대학교 졸업하였고 공부도 할만큼 하였고,

한국의 법과 제도를 어느정도 알고 사회환경과 장애인 대우

한국에 대한 장애인 복지 제도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것은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이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보여주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여경이 미리 자식이 이런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않았더라면 절대 자식을 낳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핵발전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발전은 많이 하였지만

그 댓가로 환경오염은 한층 높다졌고, 희귀낭치성 질환 장애인은 늘어만 간다.

누가 장애인 자녀를 낳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에 따른 장애인등 소외계층 복지지원을 강화해야 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계속 외면하고 있다.

한 집안의 재앙을 순순히 부모와 가족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휘귀난치성 질환자와 장애인이

한 가정에 2명이상 되면

가족해체는 문론 풍지박산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어떤 사람들은

나머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자녀를 버리를 경우도 많다.

그래야 가족도 살고

장애인 자녀도 각종 복지혜택으로 부모와 가족의 부담없이 살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모들이 현명한지도 모른다.

아니면

여경처럼 동반자살 하는게 그나마 살면서 당하는 고통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

장애인 자녀가불쌍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끝까지 보살핀다고 고집하다가는

이혼하고, 가정 해제되고, 재산 모두 탕진하고, 친인척들에게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직장 그만두고, 결국 치료와 간병도 제대로 못하고 자녀를 보낸뒤에

후회하게 된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적인 복지제도 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을 것이다.

주변에서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고통과 여러움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고통을 보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한다.

내가 아무리 친인척과 친구, 이웃에 다가가려고 노력해도 그들이 나를 멀리 하고 소외시킨다.

한국에서

장애인 자녀를 낳으면 그 때부터는 지옥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의 장애인이 생기면 가족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가족이 감담하기는 너무 벅차고 힘이듭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모나 자식등 가족에게만 연좌제처럼

떠 넘기기 말고

가족과 국가 정부 사회단체가 공동부양 의무를 져야 하고

나아가 장애인이 성인이 되거나 1-2급 중증 장애인은

부양의무를 가족이 아닌 국가와 정부가 지고

가족이 국가와 정부에 장애인을 맞기면 국가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장애인을 끝까지 보살펴야 합니다.

장애인은 한 가족의 재앙이 아니라 국가의 재앙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아들은 휘귀난치성질환 장애인으로 태어나 집에서 간호하며 살다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 암에 결려 더이상 돌보지 못하고 장애인 시설에 알아보니 받아주는 곳이 한곳도 없어

간신히 알아본 요양병원에 있다 14세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다.

요양병원은 1급 신체 장애인의 경우 간병인 1일을 별도 구해야 한다.

간병비만 하루 6-8만원이다. 병원비는 별도다.

한달 200-300만원이다. 언제까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요양병원은 대부분 노인들이 많고 장애인 시설처럼 일상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생활이 전부다.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저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모를까

혼자 직장생활하여 집사람 암투병 비용과, 아들 요양병원 비용, 노모 요양병원 비용, 딸 병원비용, 생활비등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정부의 도움은 별로 없다.

국가와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장애인 시설은

비용이 40-50만원으로 저렴하지만 대부분 기초수급자들만 받고 유료 장애인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가 심하지 않고 돌보기 쉬운 장애인만 받아들인다.

복지담당 공무원도 우리 아들처럼 장애가 심해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은 갈곳이 없단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우리 아들처럼 장애가 심한 사람들 아닌가, 정말 어이가 없다.

국가와 정부 공무원 복지담당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없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 때부터난 부모가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의 현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 규정에 의한 사회적 불이익도 많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각종 자격에 제한을 두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불이익을 주면 그대 대한 보상이나 댓가를 주워야 하는데 그런제도는 없다.

장애가 심하지 않아 보통 사람과 비슷하게 일해도

장애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 임금도 못받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부도 용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