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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성장애인 괜찮은 일자리 8.6%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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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영덕군지체장애인협회 날짜: 2014.12.23 11:11:21 조회: 7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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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진입 어려워 '시간제일자리' 선택
개발원, 연구결과…정부 정책적 지원 등 제언
여성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가 8.6%에 불과하고, 여성장애인들이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간제 일자리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 이하 개발원)은 8일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됐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제5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2012년)’ 자료를 활용해 재분석했다. 또한 제5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의 질적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구성요소와 측정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비여성장애인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 반면 여성장애인은 장애를 이유(32.1%)로,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24.7%) 등 노동시장 진입 자체의 어려움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하고 있었다.
시간제 일자리 종사 여성장애인 96.3%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였으며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69.1%나 됐다. 또한 시간제일자리 종사 여성장애인 56.8%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하지 않았다.
이러한 근로 특성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구성요소와 측정지표로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일의 적합도와 관련해 괜찮은 일자리의 비율은 8.6%로 상당히 낮았다. 임금에 있어서도 비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 월평균 임금 65만4000원(경제활동부가조사, 2013년 8월 기준)보다 13만7000원 낮은 5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이면서 지속근무가 가능한 경우는 2.1%에 불과해 고용의 보장성과 안정성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17.8%,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16.3%,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76.3%로 상당히 높게 집계됐다. 또한 고용에 있어 차별경험이 없다는 인식(93.8%)과 일자리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95.1%)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원은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여성장애인의 구직 관련 정보의 DB화 등을 제시했다.
개발원은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 보호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해야 한다"면서 "그 안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전환 및 역전환의 보장 등의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중증여성장애인의 법적 의무고용률 계산 시 시간제 근로 비율을 반영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과 관련 "경제적 지원정책으로,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시간제일자리 소득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과 기초생활수급권 유예 기간 도입,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원은 또한 "시간제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장애인 구직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이에 관심 있는 민간 기업에 매칭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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